미성년자의제강간/아청성매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미성년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강한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미성년인 상대와의 간음 및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본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