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사기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확정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두 차례 금전 대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용금 사기 혐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있는 계모임에 가입하여 "계금을 먼저 태워준다면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는 약조를 통해 먼저 곗돈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곗돈 사기 혐의 또한 중첩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으나, 1심에서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차용금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에 불복한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개정되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 검사 측이 지적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 여부 또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조력

• 법무법인 새움 형사팀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했을 때, 원심 (1심)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항소심 제기 당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 업무상횡령으로 의심 받은 금전은 회사 자금이 아닌 대표 B의 고소 취하를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인 저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재산범죄는 규모가 큰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잘 합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는 대규모의 민·형사 사건을 1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억원대 재산범죄 혐의로 강한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이기연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대표적인 재산범죄 성공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0억 규모의 방문판매업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사기 무혐의)

- 132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법인 기소유예, 피고인 집행유예)

- 190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 수행 (무혐의 종결)

※ 법무법인 새움의 변호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한 팀으로 협력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인 변호사가 따라 올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