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행정소송 조치 취소 절차와 사례 

사건 개요

피해학생 ㅂ군은 학급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돌림 주동자 아이가 ㅁ군을 심하게 때려서 뇌진탕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ㅁ군의 부모님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가해자 측은 맞학폭으로 되려 ㅂ군을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ㅂ군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가해자에게는 단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돌림에 심각한 폭행을 당한 ㅂ군이 학폭 가해자라는 처분은 너무나 억울한 조치였습니다.

학폭위 문제점과 대응

저희는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 생측에서 요청한 전문가 진술을 학폭위가 수용하지 않았고,

요청한 사건 당시 cctv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절차적 오류와 피해학생이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해온 사실을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ㅂ군이 ADHD 증세로 설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으로 증명했습니다.

학폭 행정소송 결과

소송 끝에 법원은 ㅂ군의 가해자로서의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학폭위가 절차와 실질적 판단에서 모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ㅂ군이 학교에서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해온 상황에 대한,

고려나 판단 없이 처분이 내려진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ㅂ군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학교생활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