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의 주요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대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각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시작된 이혼소송
ㅁ씨는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결혼 후 아이를 출산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부정한 행동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은 몸에 키스마크를 남기고 돌아오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외도를 영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ㅁ씨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결국 남편은 스스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대응 전략: 감정 대신 법리로 싸우다
ㅁ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철저히 법리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재판부에 호소
저희는 ㅁ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과,
남편의 외도가 혼인의 파탄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이성적인 대응
이혼을 원치 않는 ㅁ씨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경찰 신고와 같은 극단적 상황을 피하여, 남편 측이 유리한 증거를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3) 상담과 치료
ㅁ씨는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반복되어도 더 이상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를 통해 남편의 유책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재판 결과: 가정을 지킨 승소
오랜 노력 끝에 재판부는 ㅁ씨와 남편이 부부 상담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남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고,
집에 일찍 들어오는 성실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소송은 마무리 되었고, ㅁ씨는 아이와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던 가정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측이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거나 증거를 남기려는 시도가 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와 데이트한 흔적을 일부러 보여줘서, 감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면 녹취와 영상까지 촬영 당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안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한 상담으로 의뢰인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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