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렸을 경우 (2)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대방 측에서 신고/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이 경찰에 입건되었을 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을 때

1. 사건의 진행과정

먼저 사건이 입건되었을 때 어떻게 수사과정이 시작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건'이라 함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고소인)측 신고/고소를 통해 경찰에 사건이 입건됩니다.

사건이 입건되면 먼저 경찰 내부적으로 담당수사관 배정이 이루어지고, 담당수사관 배정이 되면 그 수사관이 사건을 검토한 다음 피해자(고소인)를 먼저 불러 고소인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고소인조사를 진행한 다음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게 되는데, 보통은 피의자의 연락처로 전화 등 연락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즉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출석요구)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출석일정 조율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경찰 담당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일정을 잡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고소인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장 등을 확인해보고 출석하고 싶다',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싶다' 등 사유를 말하고 일정 기간 출석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으로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일단 조사 일정을 연기해두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3. '고소장'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정보공개청구

피의자는 우선 고소장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이 입건된 경우에는 '고소장'이 존재하고, '신고'를 통해 입건된 경우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자료가 존재합니다.

피의자는 고소장/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피해자(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변호인를 선임했다면 변호인을 통해 신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고소인) 측에서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죄목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간인지 준강간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는 강제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적절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사건사실확인원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변호인 선임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는 선임료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 및 각자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진행방향을 설정하여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정/부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건의 진행과정 내내 정확한 진단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못이 없으니 경찰 가서 잘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문제가 커진 이후에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채로 사건이 많이 불리해져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문제된 경우에는 꼭 초기부터 곧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5. 이후의 절차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그때부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잘 해결해나가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하도록 하고, 그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하여 변호인과 소통하면서 사건을 잘 처리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