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 무고죄 역고소 / 손해배상 - 완벽한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다른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그들과 어울리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모두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갔고, 마지막에는 의뢰인과 한 여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여성은 성관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 및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로 허위 고소를 당한 경우, 먼저 무혐의를 입증한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 입증뿐만 아니라 무고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원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형사, 특히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은 무혐의 입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수 있는 정황들을 부각시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소에도 유사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명확히 지적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무고죄 고소대리를 맡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고소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상대방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과 억울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설득력 있는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무고죄 고소에서 상대방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2,0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가능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몰린 경우, 단순히 결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초기에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더욱이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고 손해배상까지 받는 것은 상당한 법률적 전문성과 전략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무혐의, 무고죄 처벌, 손해배상까지 모두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