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거짓말탐지기 꼭 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거짓말탐지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언제 진행하게 되는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보통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이거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보통은 경찰조사(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등)를 마친 뒤에 경찰 담당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볼 의향이 있냐' 라고 묻고, 이에 응하면 따로 날짜를 잡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합니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따로 일정을 잡아서 하게 되고, 당사자는 검사 일정에 맞추어 출석하면 됩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 기기에 몸을 연결하여 피조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관이 준비된 질문을 하면 피조사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합니다.

경찰은 추후 그 측정된 반응 그래프를 분석하여 피조사자의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독하게 됩니다.

보통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2개월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3. 거짓말탐지기 꼭 진행해야 하는가

거짓말탐지기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불응하면 경찰 수사관이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검사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의도를 의심하며 혐의를 의심할 수 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했는데 그 결과가 거짓 반응이 나오면 당연히 혐의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고 그 결과가 진실 반응이 나오면 그 결과를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진행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경험해본 제 의견으로는, 거짓말탐지기 진행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의뢰인들도 검사 결과가 거짓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진실 반응을 얻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꽤나 신빙하는 편인데, 만일 검사 결과가 거짓 반응이 나와버리면 이를 뒤집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을 사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에 불응하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변호인이 되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인 제가 원래 거짓말탐지기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며 담당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합니다.

5. 거짓말탐지기는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진행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정황이 모두 불리한 정황뿐이고 유리하게 풀어나갈 방법이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을 얻는 것밖에 없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불리한 정황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검사 결과가 진실 반응이 나오면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진실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 결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응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진행 여부는 가급적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