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 "몰카 유포로 인한 구속사건" 석방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함께 모텔에 있던 중 그 지인의 성기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판결 결과 법정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구속에서 풀려나고자 보석을 희망하였고, 변호인에게 보석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보통 보석은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을 때 2심 판결이 나기 이전에 신속하게 석방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보석허가 청구를 진행하는 시점도 중요하고, 보석허가를 받을 만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형사 전문으로서 구속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보석 허가를 받은 경험도 다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었기에 빠른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는 점과 신속한 청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심 법정구속 직후부터 곧바로 합의를 대행하여 불과 7일만에 합의를 성사시켜 신속하게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2심으로 접수된 즉시 곧바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보석 사유로는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고인의 성장배경 및 생활환경으로 보아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구속을 면할 만한 사유를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긍정적인 정상관계를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관련 서면을 통해 주장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을 면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보석 사건은 어느 타이밍에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는 구속사건 및 보석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판단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보석 청구를 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결과 법정구속에 이르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올바른 판단 및 신속한 수행을 통해 2심 재판 시작과 즉시 보석 허가를 받아 금방 석방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