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사기 방조 혐의 방어 성공 불기소 결정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신원 미상인 자가 검찰청 직원과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받는데 본인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다량의 금전 또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기방조죄가 성립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에 금전이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경찰 조사단계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안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은 형법 제32조 (종범)과 제 347조 (사기)입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실이 없는 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조력

• 저는 의뢰인과 1:1 법률상담을 통해, '체크카드가 거래정지된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해금액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해금이 입금 내역과 의뢰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의뢰인이 본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규명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들의 지급정지 신청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았으면 그러한 시도조차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모아 주장에 힘을 싣는 등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할 단서나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인 저의 조력으로 본 사안은 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 재산범죄는 규모가 큰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잘 합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는 대규모의 민·형사 사건을 1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억원대 재산범죄 혐의로 강한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이기연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대표적인 재산범죄 성공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0억 규모의 방문판매업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사기 무혐의)

- 132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법인 기소유예, 피고인 집행유예)

- 190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 수행 (무혐의 종결)

※ 법무법인 새움의 변호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한 팀으로 협력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인 변호사가 따라 올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