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3억원대 사기 무혐의 불송치 성공 🎉 

사건 개요

•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의뢰인은 교제하던 사람으로부터 약 2년동안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고, 약 50회에 걸쳐 고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결혼을 기대하게끔 하는 내용)을 증거로 의뢰인을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빙자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실제 형법에는 '혼인빙자사기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보통 '혼인빙자사기'는 혼인할 것처럼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직업과 재산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결혼 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조력

• 저는 의뢰인과 1:1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을 속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치열하게 입증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혼인빙자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혼인빙자사기'가 성립하려면 혼인 자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돈을 생활비와 대출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 사용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치열하게 입증한 노력 끝에,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선물 등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인 저의 조력으로, 본 사안은 '불송치' 되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재산범죄는 규모가 큰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잘 합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는 대규모의 민·형사 사건을 1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억원대 재산범죄 혐의로 강한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이기연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대표적인 재산범죄 성공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0억 규모의 방문판매업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사기 무혐의)

- 132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법인 기소유예, 피고인 집행유예)

- 190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 수행 (무혐의 종결)

※ 법무법인 새움의 변호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한 팀으로 협력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인 변호사가 따라 올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