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업무상횡령 항소를 통해 무죄 판결 성공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A사와 2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된 물건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억원 전액을 환불받지 못해 A사의 대표 B를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대표 B의 고소를 취하하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중 10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표 B가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할 때 '환불'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 항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금액이 회사가 받아야 할 환불 금액 중 일부였는지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허가나 동의 없이 재물을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횡령보다 두 배 무거워진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조력

• 저는 의뢰인과 1:1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금전이 회사 자금이 아닌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 고소를 당한 대표 B는 고소 취하를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 또한, 본 사안의 고소인인 대표 B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증인들이 대표 B와 이해관계 내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을 지적하는 등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 업무상횡령으로 의심 받은 금전은 회사 자금이 아닌 대표 B의 고소 취하를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인 저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재산범죄는 규모가 큰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잘 합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는 대규모의 민·형사 사건을 1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억원대 재산범죄 혐의로 강한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이기연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대표적인 재산범죄 성공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0억 규모의 방문판매업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사기 무혐의)

- 132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법인 기소유예, 피고인 집행유예)

- 190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 수행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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