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주식 투자사기 형사 고소 대리 검찰송치 성공 🎉 

사건 개요

• 피고소인 A는 의뢰인이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었다는 소문을 듣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본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합니다.

• 의뢰인의 투자금을 받은 피고소인 A는 사실과 다르게 다른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보전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 피고소인 A는 의뢰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200만원을 편취했으나, 의뢰인의 수익금 반환 요구에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피고소인 A는 피해액 중 1천만 원만 의뢰인에게 반환을 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쟁점

• 주식 투자 사기의 경우, 자칫 개인의 투자 실패로 보고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이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정황을 명확하게 밝혀 해당 사안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사기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조력

• 저는 의뢰인과 1:1 법률상담을 통해, 피고소인 A가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의뢰인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 피고소인 A는 의뢰인에게 본인이 "대규모 주식투자로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믿고 투자금을 맡기면 수익률이 좋은 곳에 투자해주겠다"며 회유했으나, 사실은 설명한 종목과 다른 주식에 임의로 투자하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 의뢰인이 피고소인 A에게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자 책임을 회피해온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것도 모두 거절했고, 의뢰인의 투자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은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 이를 통해 본 사안은 의뢰인 개인의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피고소인 A의 사기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 피고소인 A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바, 사기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재산범죄는 규모가 큰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잘 합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는 대규모의 민·형사 사건을 1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억원대 재산범죄 혐의로 강한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이기연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대표적인 재산범죄 성공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0억 규모의 방문판매업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사기 무혐의)

- 132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법인 기소유예, 피고인 집행유예)

- 190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 수행 (무혐의 종결)

※ 법무법인 새움의 변호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한 팀으로 협력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인 변호사가 따라 올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