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투자사기 폰지사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성공 🎉 

사건 개요

• 피의자 A는 폰지사기 일당인 B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확보하면 월 투자금 5%에 대한 이자와 추가 소개 수당 1%를 받기로 했습니다.

• 피의자 A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5%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기망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총 11회에 걸쳐 2억 1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의 형사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경찰은 본 사안을 의뢰인의 단순 투자 실패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 또한, 경찰 수사 중 피의자 A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 A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조력

• 저는 의뢰인과 1:1 법률상담을 통해, 피의자 A가 안정적 수익을 약속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익을 정상받지 못한 점, 피의자 A의 말에 속이 투자한 점을 들어, 본 사안을 개인의 단순 투자 실패로 보는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피의자 A의 경우 유사수신행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에게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 주장하여 추가적인 재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 피의자 A와 B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시 미진 주장이 받아들여져, 본 사안은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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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억 규모의 방문판매업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사기 무혐의)

- 132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법인 기소유예, 피고인 집행유예)

- 190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 수행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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