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에 따르 고소 이후 재정신청 인용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르러 인터넷에 게시되는 글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할 경우,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거나, 혹은 피해 당사자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소인(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게제하였고, 해당 내용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결국 피해자는 해당 매장을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피의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거나,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라거나, 의견의 진술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유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는 노력 끝에 피의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피의자는 기소되어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