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위반없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bb7aa01c5edf7776c19d5-original.jpg&w=3840&q=75)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이번 사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이신 의사선생님에 대하여
간호사분들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I. 언론 보도와 다급한 상담신청
“대학병원 교수가 간호사 대상 폭언‧성희롱…중징계해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지부는 23일 충북 충주 건국대 충주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병원 ㄱ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노조에서
위와 같은 언론보도를 하며 특정 교수님에 대하여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노조의 압박과 언론 보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건의 대응을 부탁하셨습니다.
특히, 본건은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12건,
성희롱 혐의가 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II.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1) - 철저한 사실관계의 분석
이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이라고 하여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신고인들과 노조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 병원 단톡방 대화내용 전부와
(2) 당직편성표와 (3) 간호기록지,
(4) 당시 근무한 다른 직원들과 통화녹음을
요청하여 모든 자료를 두고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고인들이 주장하는 일자에
신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직 편성이 아니거나,
특정 환자의 입원 일자와 맞지 않거나,
병원 업무 프로세스와 다른 주장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신고인들도 특정하지 못하였던
직장 내 괴롭힘 12건
혐의사실의 발생일자를
카카오톡과 당직편성표, 간호기록지로
모두 특정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위 객관적인 증거로 다시 구성하여 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이 신고인들의 주장과 다르고
심지어 신고인들의 허위로 지어낸 사실이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파악하여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III.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2)
- 의학전문가 수준의 지식 전달
박성욱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12건 외에
신고된 성희롱 4건에 대하여는
의학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1) 보건복지부 지침,
(2) 병원 규정,
(3) 전문가 합의문 등 근거에 따라
적접하게 이루어져야 했던 행동이고,
이에 대한 지식이 없던 신고인들이 오해한 행동임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있다고
무조건 성희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더 나아가
법적 근거에 따른 필요성이 있는
신체적 접촉은 의료현장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성희롱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IV. 결과 및 시사점
이 사건에서 박성욱 변호사가
노동청에 제출한 의견서는
100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증거를 첨부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논문 수준으로
완벽하여 노동청에서도 그대로
보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의견서였습니다.
이에 본건은 노동청으로부터
법 위반 없음 처분을 받아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고마워 하며
진심으로 박성욱 변호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문가 수준의 전문 자료 검토,
논리적인 의견서의 작성이라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3가지 능력이
결합하여 나온 결과였습니다.
반드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깊이 있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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