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원고 도와 청구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출신, 부동산 분쟁에서 12년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

“부동산 분쟁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의 무수히 많은 감사후기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행하는 만큼,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분들은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필승하는 방법” 모두 공개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186조에 규정된 사유를 보면,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명의변경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소유권이전등기소송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며, 아래 알려드린 상황 외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때는 상대방이 항변하여 기각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4가지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적법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② 이혼, 상속 재산분할 과정에서 확정된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③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 경우

④ 타인의 토지를 소유 의사로 20년 동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시효가 10년이며, 만약 10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상실되기에,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소송이 청구되었더라도, ‘대리권이 없거나’,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는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를 꼼꼼히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항변 사유들은 각각의 개인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승소하기 위해서는 위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청구 전부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원고 도와 청구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A라는 건설업체는 전남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였고, 임대사업자인 OO산업이라는 곳에 판매하여 분양전환을 하던 중 OO산업이 기존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우선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 기존 임차인들은 약 50% 이상으로 상당수 인원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은 주거지를 보장받지도 못한 채 길거리로 쫒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많은 인원이었던 만큼, 문제를 타개하고자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부동산법무법인 아크로를 찾아와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들과 만나 긴밀히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A라는 건설업체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당시 기존 임차인들에게 거주지를 우선분양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OO산업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A라는 건설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한 후 의뢰인들에게 분양대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들께서는 당시 우선분양전환가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던 만큼, 계약서와 그 당시 분양대금 등을 세세히 따져,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왔던 의뢰인분들은 분양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세대 유형별로 선임했던 변호사가 달랐지만, 본 변호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세대는 없었던 만큼, 부동산 분쟁에서 변호사의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세대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