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 1억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당이득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출신, 민사 분쟁에서 12년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

“부당이득금 분쟁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에게 받은 많은 감사후기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부당이득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부당이득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행하는 만큼,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으며,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당이득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당이득, “소송을 통해 금전을 반환받는 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사전에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 전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부당이득금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

다만,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데 투여되는 시간이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절대 긴 기간이 아닙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 이득을 취득한 사실

■ 손실의 발생

■ 이득과 손실 간 사회통념상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의 결여

하지만, 요건과 소멸시효는 상황과 분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기란 어렵기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부당이득, 채무자로부터 1억원 전액 반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당이득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 1억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A씨의 자녀들로, 당시 A씨가 2013년 4월경 암 투병 후 사망하게 되자, 의뢰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B씨를 찾아가 홍천군 소재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홍천군 소재에 있는 건물과 토지는 A씨가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

그래서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의뢰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0년 5월경 C씨에게 토지와 건물을 5억원에 매도하였지만, 의뢰인들에게는 4억원에 팔았다고 속여 1억원을 편취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자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부당이득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당이득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부동산 중개업자 B씨가 의뢰인들을 속였다는 점과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 변호사는 B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B씨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선고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모든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 당시 B씨와 의뢰인들 간에 작성했던 계약서,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홍천군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C씨를 만나 B씨와 작성한 거래 계약서를 사본으로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B씨가 의뢰인들에게 1억원의 금전을 반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 부당이득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B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가 의뢰인들에게 각 2,500만원 총 1억원의 금전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B씨가 의뢰인들을 속였다는 점과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기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형사, 민사 책임을 동시에 묻는 한편 모든 금액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당이득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