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2억 3,000만원 배상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출신, 건설 분쟁에서 12년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

“하도급 분쟁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의 무수히 많은 감사후기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행하는 만큼,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분들은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도급법 위반, “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방법” 대공개!

하도급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그리고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부당한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정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 하도급법 위반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법령이나,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

■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인과관계

: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정리하자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며, 소장을 작성할 때도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법리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전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미리 파악해 보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가해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게 된다면, 승소했더라도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없는 만큼,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도 고려해 보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전절차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하는 방법이 매우 까다롭고, 만약 한번 기각되게 재신청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절대 홀로 신청해서는 안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는 인정하지 않는 만큼, 합법적으로 물적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방법과 법리적인 지식이 없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소송 도중에 상대방에 대한 변론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하도급법 위반, 2억 3,000만원 배상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도급법 위반, 2억 3,0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2018년 2월경 A라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콘크리트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하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A라는 업체가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① 안전관리의무 불이행, ② 현장관리자 상주 인원 부족, ③ 외국인 근로자 불법 채용, ④ 품질관리 미흡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일방으로 해지하였던 것인데요.

< A업체는 의뢰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에 B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계약해지로 인해 의뢰인은 총 2억 3,000만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고, 회사의 경영이 힘들어질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타개하고자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A라는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A라는 업체가 의뢰인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이후 B라는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A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의뢰인의 회사가 입은 피해부터 A업체와 의뢰인 사이의 인과관계, A업체의 고의로 인해 하도급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는 의뢰인의 회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역으로 제기하였고, 이를 기각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회사가 계약서상 위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회사 장부를 토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2억 3,000만원의 금전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A라는 업체로 인해 입었던 손해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A라는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으며, 자칫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