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확인서 없이 배당받기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이사날짜는 서로 협의 했습니다만
혹시나 잔금날짜전에 돈을 못받게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지못하는데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선순위 배당후에 저밖에없고 잔금이 충분하다면 굳이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협의한 이사날짜보다 늦게나가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낙찰가가 집을 보여달라하면 보여줘야되는지 안보여줘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배당금 수령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은 부동산을 점유중인 소액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 전액 배당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순입니다. 다만, 일부만 배당받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거나 기존 소유자의 경우 경매법원에 명도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나, 관할 집행법원에 따라 간혹 이사업체의 이사확인서, 새로운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등으로 명도확인서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위 서류들로 명도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전에 관할 집행법원에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3. 이사날짜를 협의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제 이사 전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를 전달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전 최대한 낙찰자에게 협조적으로 응하시고, 이사 가는 새로운 임대인과 이사 시점을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