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 교체 후 집 매매, 이사 시 인덕션 가져가기 가능한가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A가 살던 집에 티비가 있었고, A가 그 집을 팔면서 그 집에 그대로 전세로 살았습니다. A가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티비는 그럼 누구 것이고 들고 가도 될까요? 당연히 A의 것이고 A는 티비를 들고 가면 됩니다. 인덕션 역시 가전제품이고, 설치를 가구에 매립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주택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부합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1개로 결합하여 한명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훼손 없이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합이 되면 예컨대,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발생합니다(민법 제256조 내지 제257조 참조). 게다가 인덕션은 부동산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싱크대에 부착하는 것인데, 싱크대도 언제든지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것이라 그 자체도 역시 부동산에 부합된 것도 아닙니다. 현 매수인은 현상태로 매수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인데, 그럼 현상태로 매수했으면 임차인의 물건도 모두 매수했냐고 본다면 그건 좀 비약이 심한 주장일 것입니다. 사연자님의 숟가락도 매수한 것은 아닐테도, 매매대금에 인덕션 값을 넣어서 책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덕션이 주택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연의 URL을 첨부하여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