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중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가 담긴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전혀 답장을 하지 않았고, 이후 임차인이 사는 곳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은 다가구주택으로 의뢰인 보다 앞선 순위의 임차인들이 많았고, 결국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의뢰인이 배당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대응

이에 본 변호인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받는 것을 기다리면 임대인 소유 다른 재산에 채권자들이 먼저 강제집행할 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3개월이 넘지 않아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집행권원 확보로 인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