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 소장 우편등기 진행기간요

Question

법원에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소장에 대한 부본이 상대방의
제가 아는 주소지((확실치 않은 몇년전의 주소))
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대방 주소지에 소장이
우편등기로 발송된지 2주가 되어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원에서 최초 우편등기로 소장부본이
상대방에 발송된후

얼마정도의 기간이 더 있어야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날까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보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4조 1항).

2. 주소보정명령은 소장을 제출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 불능이 보고된 후, 약 1~2주 내에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주소보정명령의 경우, 보통 약 7일간의 보정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내에 주소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최아란 변호사 · Answer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 기간>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실패했다는 점이 법원에 보고된 후, 약 1주일 정도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하실 일> 1.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소장 송달 결과를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이 실패했다는 결과(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가 나오고 나면 1주일 정도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3. 1주일이 지나도록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송달과정에서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안되면, 송달인이 송달불능보고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어야 담당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령(대략 피고에게 발송한 지 3-4주 정도 소요됨)할 것인바, 조만간 보정명령이 발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간은 기다려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