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 사기 결혼으로 혼인취소소송 진행해야 한다면 

많은 가사사건 중에서 혼인취소는 승소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 특징입니다.

사기 결혼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심각성이 크지 않으면 기각에 이르는 사례가 많은데요.

재판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경우 원인을 다양하게 인정하지만, 취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혼인빙자사기 혹은 그 외 기망행위가 일어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에만 하여도 일례로 성범죄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법률혼을 진행한 남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아내는 배우자인 남편의 폭력과 여성 편력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남편은 법률혼을 한 이후에 다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성범죄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형의 선고까지 받은 점을 숨긴 채 결혼을 진행하여 사기에 해당한다고 느낀 여성이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혼에 대한 무효판결과 함께 재산의 절반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 결혼 무엇을 의미하나?

위와 같이 법률혼의 결정을 미치는 중대한 사실을 숨긴 채 법률혼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를 기망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혼인의 취소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많이 발생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사기 결혼이 있는데요.

바로 혼인빙자사기입니다. 로맨스 스캠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상대에게 호감을 표하면서 결혼하자고 접근한 뒤, 거액을 속여 뺏어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직업, 수입, 가정환경 등을 철저하게 속인 다음 빠른 시일 안에 마치 부부가 될 것처럼 장담하면서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혹은 기타 위계를 이용해 부녀자를 기망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률혼의 무효를 요청함과 함께 혼인빙자사기의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기죄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면 형법상 사기는 어떠한 점에서 취소소송의 배경이자 형사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서두의 남성과 같이 과거 중대한 이력을 속여 부부 관계에 이르렀다면,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과 같이 혼인빙자사기를 통해 경제적인 피해를 줬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그로 인해 나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혼인취소소송에서는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성혼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적시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협박이나 강요로 부부가 된 경우를 비롯해 로맨스 스캠처럼 사기를 당하여 결혼에 이르렀다면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소의 사유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리할지 결정되므로, 처음부터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인빙자사기로 결혼을 진행하였다면

일례로 직업과 소득 등을 모두 속인 후에 결혼하여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모두 허위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계속 해서 사업을 핑계로 돈을 빌려 갔고, 알고 보니 모든 사실이 거짓말로 밝혀졌다면, 혼인빙자사기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결혼 전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기망행위로 인해 결혼 전에 돈을 빌려 갔다면, 그 금액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빌려준 돈은 다릅니다. 부부 사이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사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가 아닌 민사를 통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속임수의 내용에 따라 법률혼을 무효화하는 소송의 진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의 정도 입증이 관건

결국 사기 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을 때는 상대가 한 거짓말의 수위가 중요합니다.

위법한 수준의 기망행위가 확실하게 발생한 경우에만 혼인취소의 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기의 의심이 든다면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에 관해 설명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이후에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는 추가로 제소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 취소가 아닌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