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심 무죄 확정사건 

안녕하세요 최철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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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1심 무죄판결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2심 선고가 최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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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저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결국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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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사회 경력 및 연령,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수금행위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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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심재판은 1년이상이 지난 올해 9월에 선고가 되었고, 2심 판결 역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정말로 나쁜 범죄입니다만, 총책이나 간부급들이 검거되어 처벌되는 경우 보다는 가정주부, 학생, 사회초년생 등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속아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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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준비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죄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양형사유를 적극 검토하여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하므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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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변호사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무죄판결 외에도 많은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 등 풍부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