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무죄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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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처분 및 택배 전달 등을 위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정식으로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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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기록을 꼼꼼하여 검사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연락을 취하였다고 주장한 것들 중 상당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주장은 대부분 추측성이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결국 일부 무죄와 벌금 감액을 이끌어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