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

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집에서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본인 앞으로 나온 대출이자를 갚으면서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해결

명백한 유책에 관한 증거가 배우자에게 있는 상황이었고,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정신청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집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 상태로 수개월이 흘렀고,

배우자 역시 의뢰인이 집에 들어올 수 없게 하였으며,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아예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자 역시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소

의뢰인은 조정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