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예민한 신체 부위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을 수립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이후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기일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유리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