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의뢰인 승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갱신 거절의 연락을 회피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임대인은 기존 주소를 이전하고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의뢰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까스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달한 내용증명 자료와 이외에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피고인 임대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은 반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 의무를 주장하며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여 안전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