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려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시로 진행 상황 체크 및 경찰 조사 참여

누구나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책임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성인인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었으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본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사건 당시 상황 및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로 이르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