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목적성 없는 범행으로 선처
상해, 목적성 없는 범행으로 선처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 목적성 없는 범행으로 선처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2****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트린 후 지속해서 피해자를 가격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작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는 목적성 및 계획성이 없었음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상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으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범행에 대한 처분을 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유리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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