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의 부당함 강조하며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원심의 부당함 주장하며 선처 피력

본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로써 상당 금액 피해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금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음에도 너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 재차 강조

의도적으로 상대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본 의뢰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나온 것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