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청주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최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이 공갈 혐의로 처분을 받게 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해학생의 금품 요구와 협박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섬으로써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시켰던 사례입니다. 피해학생은 학폭위의 조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원하는 청구금액을 인용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학생의 용기 있는 신고와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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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평소 학교에서 친구들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같은 학교 선배인 B군을 찾아온 뒤 B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군은 B군이 무서웠기 때문에, B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B군에게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B군이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자, A군은 B군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B군이 요구하는 돈 단위가 점점 커지자, A군은 결국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A군의 위기
B군은 A군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며, A군은 B군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A군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군은 B군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B군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학생 공갈 조치 처분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군과 함께 B군에게 돈을 빼앗기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학생의 진술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B군은 전혀 친분이 없는 A군을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 B군은 A군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까지 A군과 친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A군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B군은 소외된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갈취하는 행동을 많이 하였다는 점, A군이 받은 피해가 얼마 되지 않으나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B군은 A군에게 돈을 갈취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한편, A군과 함께 학폭위에 출석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B군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3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위 학폭위의 조치를 바탕으로, 저와 함께 B군과 B군의 부모님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용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A군에 대해서 '조치없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군은 저와 함께 사실 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해 결국에는 B군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인정시켰으며, B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가해학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가해학생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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