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무혐의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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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과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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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담당한 뺑소니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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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하게도 인지하지 못한 교통사고 후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대응을 신속히 진행한 결과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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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은 진급을 앞둔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잘못되면 진급을 못하고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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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사소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신속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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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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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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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A씨는 중요한 훈련으로 인해 며칠을 밤을 새운 뒤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새벽에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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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분 옆을 지나가면서 살짝 졸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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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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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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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면서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에서 살짝 졸게 되었고, 리어카와 부딪힌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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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진급을 바로 앞두고 있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진급을 못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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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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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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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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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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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블랙박스 영상, 근무 내역서, 훈련 계획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중요한 훈련으로 인해 며칠 동안 밤을 새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살짝 졸게 되었을 뿐이며, 리어카와 충돌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A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당시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해자는 A씨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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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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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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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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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으로 인하여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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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뺑소니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