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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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속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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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일반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범행 경위와 개인적인 상황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 법적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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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매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번 사례처럼 법적 전략을 잘 세우면 기소유예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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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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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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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쉬는 날 SNS를 이용하다가 호기심에 성매매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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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B양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B양과 약속을 잡은 뒤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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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근처에 있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경찰에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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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로부터 "B양이 미성년자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결국 아청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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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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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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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매는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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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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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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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일반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을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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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B양이 당시 입고 있던 복장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청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A씨는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양에게 나이를 물어보았으며 B양은 22살이라고 답하였다는 점, A씨는 B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 모텔의 아르바이트생은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B양은 신분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나중에 B양 언니의 신분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는 점, B양은 당시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며 '고의가 없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반성문, 탄원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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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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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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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매는 일반성매매와 달리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한 형사처벌 외에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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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아청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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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청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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