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거제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투약 혐의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적발될 경우 사회적 낙인과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철저한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부당하게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수집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결과'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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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B양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서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은 A씨에게 "필로폰을 한다"고 고백을 하며 같이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B양에게 "필로폰을 끊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이 마약을 끊은 줄 알았으며, B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B양은 필로폰 매수, 투약 등 혐의로 구속이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B양과 A씨 사이에 계좌 이체 내역을 보고 A씨를 의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필로폰 매수, 투약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B양은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A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 투약 등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 B양과 A씨 사이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혐의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해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사를 마친 뒤 최대한 빠르게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여자친구인 B양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함께 투약한 필로폰 매수 대금을 이체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이 일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B양은 많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것 같자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A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A씨는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B양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요으이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높아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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