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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으로 증거수집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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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으로 증거수집 하는 방법❗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

자녀가 학교에서 피해를 입고 왔을 때

아이의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기에

조금은 꺼림직한 부분이 있으실꺼라 생각합니다.

​

최근 학교폭력 추세는 진술을 만들어내기도

친구가 허위증언을 해주기도 하여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

그리하여 손목시계나 녹음기를 자녀편에 따로

보내시려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며,

​

몰래 녹음을 해온 후 증거로 활용가능한지 문의주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

특히 자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몰래 녹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녹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

✴️이는 학교폭력뿐,아동학대 등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피해학생 부모님의 경우 증거가 없어

피해학생의 피해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시도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

​

이 역시 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자녀를 보호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증거가 중요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부모님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

물론 최근 만화가 자녀 학교폭력 사건에 빗대어 보면

​

법원은 불법적인 사항보다 공익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

증거로서 채택할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학폭 신고 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활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걸 권유드립니다.

자녀의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

사실 많은 학폭 사건을 다루다 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먹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학생들도 저 친구가 증거를 모으려 하는구나

의심이 되는 순간 그 행동을 멈춰버리거나

다른 식으로 괴롭히기 때문이죠.

​

그럼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자신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그러나 언제, 어떻게 녹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또한, 녹취한 내용을 바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증거가 미미하거나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

상대가 허위진술을 하였거나

증언을 확보하였다면

​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좋은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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