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사회정책적인 요구로, 일정 행위 자체를 법에서 금지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마약죄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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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같은 경우,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피해자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분명 잘못된 것을 합법화 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형벌로써 통제하는 것입니다.

마약범죄 또한 피해자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을 투약하여 본인이 환각상태에 빠지는 행위 자체에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마약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그만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사실 개인의 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범죄에도 연루될 위험성 크며 자칫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형벌로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범죄는 과거에는 일부 특정 집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청소년 마약사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마약범죄단체에 이용당해 본의 아니게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일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본의 아니게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적대응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법률은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환각물질의 흡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각물질은 본드와 같은 접착제, 부탄가스, 이산화질소 등을 말합니다. 해피벌룬으로 알려진 풍선은 이산화질소를 가득 채운 풍선인데요, 해외여행 갔다가 재미삼아 흡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엄연히 불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지행위는 크게 ①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② 판매를 한 경우 ③ 국 내외 수출입을 하거나 제조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환각물질 이외의 마약사범은 모두 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마약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아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마약류를 취급하여 어떤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데요, 법정형이 높은 편이라 자칫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사범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고액인 경우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명 대량범이라고 말하는데요,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5,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나누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마약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만약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세상물정 모르는 사회초년생이 누군가로부터 물건을 배달하거나 해외 우편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이게 웬 떡이야 덥썩 제안을 수락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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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일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무언가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신속히 마약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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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및 정확한 사건 분석

· 공소장 분석 및 법리검토

· 관련자료 확보와 증거수집

· 쟁점사항에 대한 치밀한 논증

· 범죄의 증명 여부를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 마약예방 교육 및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 최후변론을 통해 의뢰인 입장 적극 대변

오늘은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법적대응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결사례에서 확인되듯, 검증받은 변호사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