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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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새벽 2시까지 (증인, 본인, 고소인) 3명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본인은 술에 취했으나 몸을 못가눌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증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숙소 1층 침대에서 바로 뻗었으며, 본인은 고소인과 얘기를 하고싶어 고소인이 있는 침대에 앉아서 얘기를했습니다. 고소인은 침대에 누워있었고, 고소인과 본인은 얘기하면서 고소인 옆에 누웠으며, 그 후 키스를 서로 하였고 본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후 본인은 술김에 울었는데 고소인이 안아주고 볼을 만지며 ‘왜 울어’ 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후 약 키스를 두차례 정도 했으며 본인이 고소인한테 안기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잘잤냐는 등 인사를 나눈 뒤에, 고소인은 이제 증인이 깰 수도 있으니 자리로 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2층침대에 올라가자고 했고, 고소인은 망설이다가 2층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손깍지 끼는 등 애정행각하다가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했고 고소인은 입맞춤을 해줬고, 본인은 고소인의 손을 잡고 성기에 갖다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소인은 '유사성행위'를 해줬습니다. 이후에 고소인은 이제 증인이 깰 수도 있으니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고, 본인은 조금만 있다가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고, 잠이 안와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 고소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후 애무 및 목에 키스를 하였음. 어떠한 거부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증인한테 걸리면 큰일나니 그만하고 1층 자리로 가라고했으며 3분뒤에 내려갔습니다. 이후에 고소인외 3명은 주변카페를 돌아다니며 사진찍고 다정하게 놀면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사건현장에 있었으나, 당시에 술에 취해 유사성행위 같은 것을 목격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발생 후에 같이 사진찍고 놀고 웃으면서 헤어졌던 것들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증인과 증거가 있음에도 현재 기소가되어 구공판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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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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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됐으나 억울한 상황이라 무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추행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강제추행 규정 준용) 상담자분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무죄를 받는 데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반면, 고소인은 정반대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때 서로간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기소돼 구공판까지 갔다면 상당부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여 무죄 또는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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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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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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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앞뒤 정황 등 모두 검토하고 법리적 검토까지 마친이후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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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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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체적 판단은 어려우나, 성범죄 중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되어 재판이 예정 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만취상태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등을 이용하여 허락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는 성립되게 됩니다. 사안의 특성과 심각성에 따라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의 상담과 검토 또는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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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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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상담자분에 대한 악감정으로 상담자분을 무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이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재하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합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분의 경우 최선을 다해 무혐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6.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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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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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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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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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볼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둘 다 없는 상황으로, 거짓말탐지기 등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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