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 보안처분 막을 방법은 



요즘은 각종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는 각자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특히 카메라를 소형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 이후 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초소형 스파이캠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이후에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초기에 대응에 나서서 강도 높은 처벌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카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 혹은 그와 비슷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물이 있어야만 유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여도 촬영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적용 대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카찰죄를 저질렀을 때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거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및 이수 명령 정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못하면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이 내려오거나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카찰죄로 인한 성범죄 보안처분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으나 강간죄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전과가 있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로 잘 알려진 성충동약물치료와 같은 처분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은 처분의 종류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내려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 혹은 징역형의 죗값을 치른 후에도 지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대응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피하기 위해서는

보통 보안처분은 처벌과 비례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오는 경우 수강 및 이수 명령 등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나, 징역형으로 판결이 내려온다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강도 높은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하고자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감형이나 선처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카찰죄 혐의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데요. 카찰죄 특성상 사진을 찍은 것이 그대로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영상이나 사진 등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등을 이용해서 삭제한 것을 복원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증거를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삭제하게 되면 증거인멸을 했다고 판단이 되어 구속수사로 이어지거나 이후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Zach Ramelan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사례

A씨는 피해자 B씨와 연인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작동시켰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B씨를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협박을 받은 B씨가 고소하게 되자 A씨는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우선 범죄혐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 및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협박성의 문서를 전달한 바는 있으나 협박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캡처된 사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유포 가능성의 명시적 고지나 전후 맥락을 보았을 때 이를 유포하고자 함을 암시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 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사실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고 판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다시 제기한 소송은 공소제기 절차가 규정이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단, 추가로 이어진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A씨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처벌과 보안처분의 위험을 줄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워낙 불법 촬영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카찰죄 초범이라고 하여도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사건 초반부터 탄탄하게 대응에 나서서 큰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받고,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