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패드립 고소 '이 조건' 부합하면 처벌 대상 됩니다 



게임을 하다 욱하는 마음에 욕을 했는데 고소 당했어요.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시장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오락성만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많고, 큰돈을 벌기도 하며, 사회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식이 변화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게임 속에서는 자극적인 대화가 일어나면서 이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대면을 하지 않다 보니 더욱 쉽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얼굴을 보고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게임 패드립 고소를 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문제의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은 팀을 꾸려서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수가 있거나 잘하지 못하면 서로를 비난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단순히 욕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신공격하거나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면 이것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패드립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저 오지영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분들을 접하며 마음의 위로를 해드리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는데요.

만약 지금 게임 중 오갔던 욕설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이 글을 3분만 시간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죄의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서로에게 욕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욕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수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② 처벌 수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게임 패드립 고소는 성적인 비하가 있었을 시 혐의가 인정됩니다.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내가 해당 상황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합의를 통해 마무리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니 본인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아이디, 메일 주소 등의 정보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 처벌 수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게임 패드립 고소 사건도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상 합의는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오지영 변호사는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전문 조력을 받을 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며 사건을 더욱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를 받으며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