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 피해자들의 심경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전념을 다해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나서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역시, 성 추행 피해를 입고 몸과 마음 모두 깊은 상처를 입으신 상황이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피 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면 당연히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야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과,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하니, 지금부터 딱 2분만 집중하시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해 보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또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단의 연락처를 통하여 제게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직접 나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성추행죄,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중요 부위, 둔부,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속옷을 벗기는 행위, 강제로 키스를 하는 행위 등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 행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 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인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인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더불어 다수 의견에 따라 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엄격하게 제한한 종래의 해석론을 바꾸는 이상, 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강제추행 죄의 ‘추행’에 대해 피해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898건이며 이 중 강제추행은 무려 13,156건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죄는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 다양한 장소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추행을 당했으나 가해자가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허위 고소로 인해 강제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하단에는 본 혐의가 인정될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를 정리해둔 것이니 참고하여 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이가 아동·청소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특히 친족관계에서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성추행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피의자가 이와 같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같이 성범죄 사건을 다양하게 해결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력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 피해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거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자칫 가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진술을 가다듬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인지 아닌지 수사 기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들은 자칫 잘못하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 한번 받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본 혐의에 연루된 즉시 전문가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께서는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2차 가해를 한다든가, 피의자 측의 법률 대리인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합의는 단순히 피해 보상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협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모습은커녕 오히려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서 협의를 강요한다면 정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의 인격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형사 조정 등 협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협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추행죄 피해자 입장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요. 성범죄는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죄질이 악한 범죄로서, 엄벌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죄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형사와 민사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에게 강력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 오지영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격적인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연구해오며 좋은 결과 또한 도출해 내고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 오지영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드리는 든든한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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