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가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일반적으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에서부터 분노에 휩싸여 이성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지금 섣부른 행동 하나만으로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피해 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오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불륜, 용서할 수 없기에 현명한 대처 방법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지금부터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안 외도를 저질러 왔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증거까지 확보 해둔 상황일 텐데요.
이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이혼의 여부를 가장 먼저 정한 후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40조를 통해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규정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죠.
참고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 스킨십이 오간 모습, 연인 간 대화할 법한 내용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내용,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불륜이혼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현재 생활에서 당장 이혼을 할 수 없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특히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 처벌하는 소송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이혼을 무조건 해야 했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만 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이에 따라 배우자불륜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피해 보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배우자불륜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마련하여 여러분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상간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거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텐데요.
배우자불륜이혼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상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가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불륜이혼소송과 관련된 사안에 따라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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