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오늘은 졸혼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과 졸혼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해당 용어부터 설명드리겟습니다.
졸혼은 결혼 생활을 마치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끝내며 결혼생활은 유지하면서도 부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로 나이가 많은 부부들이 황혼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 부부들도 자녀들이 성 인이 된 후에는 졸혼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졸혼 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직업, 연령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졸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며,
이때 각자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인데요.
공동 재산에는 부부가 각자 번 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는 전업주부로 가사를 하면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업주부라면 졸혼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배우자가 숨긴 재산은 없는지 가정 내의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예금, 적금, 퇴직금 등도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결혼 생활 중 축적한 모든 자산을 파악해야 하죠.
졸혼 시 부부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졸혼재산분할, 연금과 퇴직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요.
졸혼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결혼하기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또는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항으로 혼인 기간이 상당히 긴 졸혼 상태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졸혼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인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배우자와 별거를 하였거나 가출은 한 기간은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이 졸혼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졸혼 방식이 무엇이 있으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졸혼재산분할을 포기하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혼이라는 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닌데요.
현재 졸혼을 선택했지만 막상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가사전문변호사 오지영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졸혼과 관련된 상황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부터 적합한 방향성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졸혼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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