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학교폭력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학교폭력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함께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절친한 관계로 지냈으나 사소한 다툼이후 피해학생을 일방적으로 따돌렸던 사건입니다.

2. 법률 대리인의 조력

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왕따를 주도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어울리지 못하게 험담을 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피해학생에 대한 따돌림과 비방행위 등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은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조치결정을 받았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결정도 함께 내려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