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기 혼인빙자사기죄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해도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파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 파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기라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혼인빙자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상대방에게 범죄자로 몰려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조건과 처벌

무혐의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립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성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설령 상대방이 파혼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선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거나 혹은 착오를 유발하게 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되면 성립 조건이 부합되어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과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어겼다고 할지라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혼인빙자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혐의,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범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순순히 쉽게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증거 및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사기라고 주장하는지를 알아보고 이에 반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외에도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나 입출금내역, 자금의 사용처 등을 명확하게 밝혀서 사기죄가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 무혐의로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도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였으나 미혼이라고 속여 B씨와 함께 동거하며 혼인할 것이라고 약속한 후 임대차 보증금 및 변호사 선임료 등의 여러 사유로 금전을 속여 뺏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도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을 고안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및 전체적인 사실 파악을 진행한 경과 B씨가 지급한 금전은 혼인을 전제로 하여 증여한 것이라는 점, A씨와 B씨가 일반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과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B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체크하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A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A씨의 행동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으며, 이에 따라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A씨는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고 죄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과정에서 무작정 사기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죄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변호사를 찾아가 본 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무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될 때는 혐의 성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와 다르거나 혹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여 혐의가 성립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사건을 더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까지 진행되면 시간과 비용에 큰 부담이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대방에게 신고당하게 되어 조사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처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사받을 때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여 조사받으면 불리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대응을 해준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등의 억울한 상황을 미리 피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빙자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과 헤어진 후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억울하게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혐의를 벗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부터 탄탄하게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