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남과의 상간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3천만 원의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감액을 구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예비적으로 설령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서면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과다한 금액을 청구당하였으나, 대리인의 조언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청구액을 무려 2천만 원 넘게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