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재산분할 등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년 간 혼인 기간을 유지하였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한 후 상대방이 약속한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소송을 결심하시고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전달받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였으며, 최대한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이 대두되던 본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며, 판결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20년 간 혼인 기간을 유지하였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한 후 상대방이 약속한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이후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통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 인정받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