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이혼 등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7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가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폭력이 극에 달한 상황에 이르자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특수상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엄벌을 요청하고,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사전 양육비 지급신청,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동시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조정기일에서 남편의 형사 합의 및 배상명령 취하를 조건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정에 임하였고, 형사 합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로 하는 이혼 조정 성립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조정을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고액의 위자료와 사전 양육비를 청구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조정에 임하였고, 결국 이혼과 더불어 상당한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금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