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번째 걸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으로 2번째 걸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2010년도에 음주가 걸렸습니다. 인사 사고건이어서 경찰조사받고, 벌금 800에 합의금 200 정도 나왔고, 면허는 취소되고 1년 뒤인 2011년도 이 다시 취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주운전은 절대 한적 없었는데 이번에 2023년 2월 18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너무 마셔서 남편에게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 홧김에 우발적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도중 제가 죽고 싶은 마음에 한들을 돌려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요즘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긴 했고 심리상담을 받고 있을 정도로 심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 화가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경찰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자문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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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면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보다 강력하게 형량을 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번째 적발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으로 적발이 된 것이므로 혐의에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은 물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결국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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