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문서 부정행사죄

Question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경찰에게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 부정행사를 했고

알고보니 친구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가짜신분증이었고

사용한 본인은 위조된 가짜신분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어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나요?

위조공문서 부정행사죄라는 죄는 없던데

공문서부정행사, 위조공문서행사죄 이렇게 두개의 죄목으로 처벌 받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람된 질문으로 위조지폐를 사용하였는데 사용자는 위조지폐인지 알지 못했을때도 사용자가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진정한 공문서임을 전제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조사 단계에서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변조공문서행사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친구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2. 위조 통화 사용시에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은  진술 방법에 따라 죄명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음주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등 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타인의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음주운전 및 다른 범죄를 예상한 계획된 범죄로 인지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셔야 되는 상황이며
빌려준 친구분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조 사실을 질문자님도 알고 있다거나 또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친구의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위조지폐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통화행사죄 죄책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린 사림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이는 등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한 점도 매우 좋지 않게 작용할 것입니다(음주운전자 및 상담자분 모두). 공문서부정행사죄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범인도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음주운전 범인도피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구약식 기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곧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